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 우려…치안장관, 학술대회 참석 포기
이스라엘 정부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영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6일 치안장관 아비 디흐테르가 영국의 학술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이스라엘 외교부와 법무부의 조언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마티 길 대변인의 말을 따 보도했다. 디흐테르는 내년 1월 킹스칼리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중동평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영국 방문 포기의 직접적인 가장 큰 이유는 체포 우려다. 영국 법체계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고발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디흐테르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2002년 7월 이스라엘 공군이 정보기관 신베트의 정보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고위 간부 살라 세하데를 살해하기 위해 민간인 거주지역을 야간에 공습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공습은 세하데뿐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3명의 희생을 낳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디흐테르는 사건 당시 신베트의 책임자였다. 그는 2005년 이 사건으로 이미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마티 길 대변인은 “디흐테르 장관이 면책특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영국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방문에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앞서 2005년에는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도론 알모그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영접나온 이스라엘 외교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영국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내에 머물다 이스라엘로 되돌아간 바 있다. 한해 뒤에는 전직 참모총장 모셰 야론과 단 할루츠가 체포를 우려해 영국 여행을 포기했다.
마티 길 대변인은 “디흐테르 장관이 실망하고 있다”며 “영국은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장래에 관련 법이 바뀌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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