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회, 후세인 잔당 공직복귀법안 통과

이라크 의회는 12일 사담 후세인 정권의 집권당이었던 바트당 소속 수니파 전직 관리의 공직복귀를 허용하는 이른바 `정의와 책임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이날 의회에 참석한 의원 143명(전체 27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후세인 정권 시절 바트당에서 활동했던 수니파 전직 관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법안은 그러나 바트당 정권하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고위 인사는 여전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후세인 정권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중하위 관리에만 공직에 재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바트당 출신 고위직 관리와 장교는 강제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돼 그들의 가족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후세인 철권통치의 권력기반이었던 범아랍사회주의 정당인 바트당의 관리와 군인들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면서 미 임시행정처(CPA)의 바트당 축출법 제정으로 수만명이 공직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당시 바트당 축출을 주도했던 미군은 시아ㆍ수니파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자 입장을 바꿔 이들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종파 간 화합의 핵심조건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이라크 정부에 압박해왔다.

축출된 바트당원들이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라크 서부 수니파 거주지역으로 숨어들어 반미 무장 저항세력으로 변모해 미국 입장에서 `테러리스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후세인의 독재 정치하에서 핍박받다가 이라크전을 발판으로 비로소 정권을 잡은 시아파 출신 정파는 수니파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후세인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강경 반미 시아파 정치ㆍ종교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추종하는 정파가 반대한 탓에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의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계류됐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축출 뒤 5년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반미 세력이 된 바트당원들이 미국의 뜻대로 순순히 공직에 복귀할 지는 의문이다.

이들이 공직에 복귀해도 정권을 쥔 시아파의 견제와 차별을 견뎌야 하고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라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현 이라크 정권 `정치쇼'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훈상 특파원 [e-mail] (두바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