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군 지위협정·지방선거 ‘난항

한 미군 병사가 2일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의 슐라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슐라/AP 연합

향후 이라크 불안 요소는

이라크 치안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이라크 정국과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에이피>(AP) 통신은 “이라크는 여전히 지역패권 다툼, 수니파와 시아파 간 권력투쟁, 쿠르드족과 아랍족 간 민족 갈등, 부패 등 산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하나같이 대대적인 무력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 치안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 다국적군은 올해 말로 위임 기간이 만료된다. 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전투부대 철군도 시기만 남겨둔 채,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이라크 정부와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맺기로 했으나, 이라크 쪽이 초안의 주권침해적 조항에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나아가 주둔군 지위협정을 미군의 철군 일정을 명시한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독일 <슈피겔>과 인터뷰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16개월 내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해 백악관을 당황하게 했다. 강경 반미 시아파 지도자인 알사드르 쪽도 지난달 31일 “이라크 정부가 미국과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서명하지 않는 정부를 공개적, 정치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분란의 씨앗이다. 이라크 대통령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의회에서 통과된 지방선거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올해 안에 지방선거를 실시해 종파분쟁의 정치적 해결 구조를 만들려던 미국의 계산도 꼬이게 됐다.

거부권 행사는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 키르쿠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나온 것이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1일 성명을 내어 “이라크 정부는 키르쿠크시의 지위를 바꾸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도 거부한다”며 유전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못박고,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