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민주화 지원금 증액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반정부 단체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는 작년에 이란의 법치와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2천만달러의 보조금 신청을 요청해온 것으로 USAID 웹사이트에 나타나있다. 이 보조금의 신청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이 보조금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대폭 증액이 됐지만 당시 상당한 논란이 일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예산에서 이란과 관련된 보조금을 계속 요청하지는 않는 대신, 특정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진 `근동지역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예산의 1천500만달러 증액을 원하고 있다.

세출위원회의 대외정책담당 소위원회의 뎅비드 칼 대변인은 근동지역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자금의 일부는 이란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란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미이란계 미국인협회 회장이자 작가인 트리타 파르시는 과거 미국 정부가 이란의 야권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은밀한 시도로 비난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이란 지도자들은 이 보조금을 지칭하며 야당 지도자들을 미국의 주구로 낙인찍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이란의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시위사태와 관련, 미국은 "이란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내정간섭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백악관의 토미 비터 대변인은 `근동지역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기금은 내정간섭을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이란내 특정정파나 정당은 물론 어떤 운동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다만 언론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원칙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리타 파르시 회장은 부시 행정부의 프로그램은 인권운동가 및 민간단체들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아주 실패한 아이디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화당 컨설턴트이자 국무부 직원이었던 데이비드 데니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란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란의 자유증진을 원하는 이란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2006년 이란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고, 야권 단체들을 폐쇄하자 이란 보조금 증액을 요청했고, 의회는 6천600만달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란의 대표적 반체제 언론인인 아크바르 간지 등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이 보조금을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잔 멀로니는 이란 보조금의 대부분이 이란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이란계 단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란의 내부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