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추가제재 급선회

이란 고농축 추진에 미·프등 “강한 제재 필요”
중국·러시아 의견 불확실…안보리 통과 미지수

이란 핵문제가 제재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란이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8일 공식 통보한 뒤, 미국 등이 잇따라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압력 방식으로 돌아설 상황”이라며 “이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하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게이츠 국방장관이 “강력한 제재를 할 때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성명에서 “이란이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대화 노력에서 제재 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순도 20%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1년 정도 걸리지만, 다음 단계로 핵무기에 쓰이는 순도 90% 이상으로 농축하는 데는 반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란이 국외에서 우라늄을 농축한 뒤 연구용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자체 농축을 통보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더는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강경론도 커졌다.

네번째 이란 제재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이 추가 제재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제재 수단으로는 이란 정부 및 혁명수비대 고위 관리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 등이 거론된다. 유엔은 이미 2006~2008년 이란과의 핵개발 관련 장비 거래 금지, 혁명수비대 관리 등에 대한 금융제재, 대이란 무기수출 제한 등의 제재를 한 상태다. 추가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이전의 효과를 볼 때 이란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