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이행 안하면 미와 경제관계 악영향”

[미, 이란제재 동참 압박 파장] 미 고위당국자 밝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현지시각) 이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이 이란 제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이야기해온 문제”라며 “이번 제재는 이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동참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또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한 국가가 이란 제재 이행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이란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 1929호, 개별국가의 국내적 조처, 미국의 독자적 조처 등 3가지가 복합돼 있다며, 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도 이런 예외규정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처들을 분명히 하면”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들과 관련해 이란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조성 조처들을 취하면’ 이란의 비군사용 핵개발 허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