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시민권 얻으려면 충성 서약하라”

시민권 조항 개정안 내각 통과
인종차별 논란속 의회절차 남겨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이스라엘을 ‘유대 민주 국가’라고 서약하는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안이 발효되려면 의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아랍계 의원들은 새 법안이 아랍계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은 이날 각료 투표 끝에 22 대 8로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는 ‘나는 유대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시민이 되고, 이스라엘의 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서약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새 법안을 주도한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외무장관은 아랍계 주민에게 충성 서약을 시키고, 충성도 시험을 치러, 이스라엘군에 입대시킬 것이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해왔다.

새 법안 내용은 극우파인 리에베르만 외무장관 원래 주장에서 상당히 완화됐다. 현재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등의 아랍계가 새로 충성 서약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혼 등으로 새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아랍계는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시민의 20%를 구성하지만 취업과 주거 등에서 실질적 차별을 받고있는 아랍계 주민은 새 법안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더욱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 아랍계 이스라엘 의원인 아마드 티비는 “새 법안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아랍계가 아니라 유대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각 안에서도 새 법안이 실익은 없이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