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 나왔다

헌법개정위 발표…“3월말까지 국민투표 실시”
정당설립 자유 명시안돼 “반쪽 개혁” 비판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은 쫓겨나기 전에 6년 임기 대통령을 다섯번째 하고 있었다. 무바라크가 집권한 30년 동안 연임 제한은 없었고, 복수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2005년에야 도입됐다.

이집트 헌법개정위원회는 26일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출마 자격 제한도 크게 완화했다. 이집트 지방 29곳 중 15곳에서 3만명의 추천, 의원 30명의 지지 획득 또는 의원 1명 이상이 있는 정당을 대표하면 출마할 수 있게 했다. 무바라크가 2005년 개정한 헌법에는 하원 3%와 상원 5%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당수이거나 상원과 하원 각각 65명과 25명의 지지가 있어야 대선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집권당인 민족민주당(NDP)이 상원과 하원 대부분을 장악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경쟁 후보가 나설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반드시 부통령을 지명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도록 했다. 1981년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무바라크는 2인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반정부 시위 격화 전까지 부통령을 지명하지 않았고, 계엄령은 집권 내내 유지해왔다. 이집트 개헌위원회 위원인 소비 살레 변호사는 1주일 안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일이 공표되고, 새달 말까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안에도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과도하며 정당 창설 자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1954년 이후 불법 조직 낙인이 찍힌 무슬림형제단의 이슬람 로트피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에이피> 통신에 말했다. 헌법개정위원회 타레크 엘비슈리 위원장은 “과도헌법을 만들고 이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위대와 이집트 군부 사이 충돌도 있었다. 이집트 군은 25일 타흐리르 광장에서 무바라크가 임명한 아흐메드 샤피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곤봉과 전기충격기로 진압했다. 이집트군은 하루 뒤인 26일 고의성은 없었다며 시위대에 사과했다.

예멘에서는 주요 부족장들이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26일 선언했다. 이 중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부족인 하시드와 바킬 부족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바레인에서는 수니파 왕정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다가 영국으로 망명했던 시아파 지도자 하산 마샤이마가 26일 귀국했다. 마샤이마는 이날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자들은 무너졌다. 바레인에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