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 넘어 선제공격 가능?…‘결의 1973호’ 해석 논란

‘민간인 보호’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 허용
확대해석한 미·프랑스군, 방공망·탱크 공격
“과잉개입, 전쟁·아랍국 반발 불러” 지적도

안보리 결의 1973호는 군사력 사용을 허용한 유엔헌장 7조를 바탕으로 민간인 보호를 명시한 4항에서 “민간인들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허용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보다 더 광범위한 군사조처를 상정한 것이다. 프랑스가 비행기로 리비아 정부군 탱크를 공격한 것은 이 4항을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채택 이후 이 조항에 대해 ‘무장한 반정부군’도 민간인들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 경우 다국적군이 민간인 보호가 아니라 반군 편에 서서 전투행위를 한 당사자가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다국적군 특히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리비아의 방공망을 선제공격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비행금지구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들’(결의 8항)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선제공격을 인정할 것인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과잉개입의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리비아의 방공망 공격은 민간인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보리 결의가 내건 ‘민간인 보호’의 정신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비아에 대한 개입방식이 다른 아랍국가들과 차이가 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는 19일 “만일 미국 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에 군대를 보내고 민주화 시위를 유혈탄압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번 군사 개입은 리비아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키면서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의 핵심은 다국적군의 공격이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전쟁반대연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리즈 공동대표는 “중동지역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1991년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에서 100만명 이상의 죽음을 가져왔다”면서 “새로운 전쟁의 서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의 한 외교관도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부군에게 주권과 국가 수호 차원에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20일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번 군사 공격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부 리비아와 가까운 국가들도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제는 동맹 내부의 균열과 미 의회 등 내부에서도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두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회견에서 “상당한 위험을 예상한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금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에서 제공권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이번 작전은 그 자체가 전쟁 행위이며, 전쟁 결정은 국제기구가 아니라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