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프 “리비아 반군 무장지원 검토”

최고위급 대표 ‘런던회의’서…카다피 축출도 공식화
반군은 환영…유엔 무기금수 무시·내전 장기화 우려

리비아 군사개입을 주도하고 있는 서방이 리비아 반군의 무장을 지원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리비아에 대한 무기 반출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유엔 결의가 규정한 ‘즉각 휴전’과 ‘폭력의 종식’은커녕 내전을 부추기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리비아 군사개입국 회의에 참가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정부의 최고위급 대표들은 리비아 반군의 무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무기 금수 규정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17일 통과된) 유엔결의 1973호는 리비아 내의 누구에게도 무기(제공)를 금지한다는 지난달 유엔결의(1970호)를 수정 또는 기각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며, 따라서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합법적인 무기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리비아 반군의 무장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는다”며 향후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지난 7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미국이 리비아 반군세력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타진했으나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다소 모호한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내심은 ‘무기 지원’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리비아인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유엔 결의가 합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지난 27일 리엄 폭스 국방장관이 <비비시>(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반군을 무장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한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당일치 <선데이 타임스>는 “리비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도 런던 회의 뒤 기자들에게 “프랑스와 동맹국들은 리비아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의논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유엔결의 1973호의 규정은 아니다”며 “따라서 프랑스는 지금 당장은 유엔 결의의 엄격한 해석에 동의한다”고 토를 달았다.

서방의 ‘반군 지원’ 카드는 공습만으로 카다피 정부군을 격퇴하기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리비아 반군은 지난 27일 밤 한때 카다피의 고향인 중부 시르트까지 진격했다가 정부군의 반격에 밀려 30일에는 동부 브레가까지 330㎞나 후퇴했다. 과도국가평의회의 마무드 샤맘 대변인은 “무기가 있다면 카다피를 며칠 안에 끝장낼 수 있을텐데, 우리는 무기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무기보다 정치적 지원을 원하지만 둘 다 있으면 아주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리비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다. 영국 런던칼리지대학교의 필립 샌즈 교수는 2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의 대상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을 포괄하며, 이는 반군들에게 무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런던 회의 참가국들은 사실상 ‘카다피 축출’을 공식화하고 각국의 의견을 조율할 ‘리비아 연락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의장 성명에서 “리비아 국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리비아 연락그룹을 통해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조율하고 반정부세력과 접촉해 향후 정치과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