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이란 봉쇄 법안’ 서명 이란 핵연료봉 추출로 맞대응

정부, 미국에 제재조처 유예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새로운 이란제재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란은 핵연료봉 추출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응해 걸프만의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 ‘2012년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 국외판매 봉쇄를 겨냥한 법이다.

미국이 새 제재법을 발표한 다음날인 1일 이란 원자력기구는 웹사이트 성명에서 천연 우라늄을 함유한 연료봉을 생산해 노심에 주입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고 아랍권 위성채널 <알아라비야>가 보도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받을 경우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석유수송로이다.

미국과 이란이 대결 자세를 강화함에 따라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도 이란 제재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수입 대금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우리의 수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 법은 이란산 석유와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체 원유 수입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재조처 적용에서 당분간 유예를 인정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란 석유 수입 비중이 큰 일본과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조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미 행정부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란은 핵협상 재개도 제안해 강온 양면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란 관영 뉴스통신 <이르나>(IRNA)는 사에드 잘릴리 이란 핵협상 대표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 6개국에 핵문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란 핵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마수드 자자예리 사령관도 이날 혁명수비대 누리집에 올린 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5년 전 얘기”라며 “지금은 봉쇄 문제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