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총리 법정모독 유죄…`잠시 구금’형

파키스탄의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가 법정모독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징적인 판결 덕분에 구치소에 갇히는 것은 면했지만 앞으로 큰 정쟁으로 발전할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26일 길라니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의 스위스 비밀계좌 수사를 재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유죄에 따른 형량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에 지나지 않았고, 판결이 끝나자 길라니 총리는 웃으며 일어나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대법원을 나섰다. 영국 <비비시>(BBC)는 이 판결이 사실상 정부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파키스탄 헌법은 사법부를 중상하거나 농락한 자는 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그의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를 해임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도 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회 다수 의석을 현 집권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해임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선택지 중의 하나다.

이형섭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대출담당의 강원도 땅 19억 얹어사줬더니…
■ “사골국·곱창 먹는 한국인 ‘인간 광우병’ 걸릴 위험 커
■ ‘트루맛쇼’ 감독 이번엔 웃기고 서글픈 ‘MB 다큐’
■ 귀한 동강할미꽃 찾아갔더니 ‘댕강’
■ 나와 친해지고 싶어 왕따시켰다는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