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시리아 타격할 제재안 낼 것”

유엔에 강력한 조처 촉구
미국은 러시아 동참 압박

유엔이 시리아 사태를 ‘전면적 내전’으로 규정한 가운데, 프랑스가 시리아 정권의 민간인 학살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의 군사개입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주장하고 나섰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1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해 코피 아난 유엔특사의 중재안을 강제 이행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아에프페>(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파비우스 장관은 유엔안보리가 검토 중인 선택지 중 하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지금까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서구에서 나온 해법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파비우스는 “유럽 및 미국 동맹국들과 즉각 긴밀히 접촉해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47) 정권과 그를 돕는 모든 무장세력을 타격할 새롭고 강력한 내용의 제재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리아 제재에 반대해온 러시아도 이런 제안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조처’에 관한 규정으로, 비군사적 제재 조처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육·해·공군 작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나토에 리비아 내전 개입의 길을 열어준 유엔 결의도 이 조항에 근거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뼈대였다.

파비우스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지금 당장 건설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국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며 프랑스의 제안에 엄호사격을 했다. 바로 전날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에 공격용 헬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조일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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