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반대로…유엔 ‘시리아 결의안’ 불발

지난해 10월 이후 세번째
시리아 사태 고착화 우려

유엔의 시리아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국제사회가 바샤르 아사드(47) 시리아 정권의 반독재 시위대 학살을 제지할 합법적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도 더욱 엷어졌다. 미국은 시리아 반정부군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와 유엔 감시단 활동 연장을 뼈대로 하는 시리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1개 이사국이 찬성했고 2개 이사국은 기권했다.

유엔 안보리는 애초 18일 예정됐던 결의안 표결을 하루 미뤄가면서까지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안이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첫 표결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 16개월 사이 1만7000여명이 숨진 시리아 사태가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구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 중 러시아가 문제삼은 대목은 “시리아 정부가 인구밀집 지역에서 10일 안에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리아와 전략적 동맹관계인 러시아는 유엔헌장 7장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의안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유엔헌장 7장은 비인도주의적 살상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외교적 제재뿐 아니라 무력개입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리비아 내전 당시 나토군은 이 조항이 적용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리비아 내전에 무력 개입한 전례가 있다.

이날 표결 직후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 제재, 더 나아가 시리아 내정에 외부세력이 군사개입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유엔감시단 활동의 한시적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우리는 안보리 바깥에서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일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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