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강화 헌법 초안에 반발 이집트 사법부, 헌재마저 총파업 가세

제헌의회 놓고 대통령과 갈등 첨예
대법·지방법원 파업 뒤따라 동참
15일 ‘개헌초안 투표’ 무산될 전망

이집트의 사법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헌법 초안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장 15일로 예정된 헌법 초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무산될 상황이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이집트의 사법부 전체가 2일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헌 의회의 합법성을 판단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 수천명이 카이로의 헌법재판소 청사를 둘러싸고 재판관들의 진입을 막는 바람에 재판이 원천 봉쇄됐고, 이에 헌재는 사법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꺼냈다. 이미 대법원과 각급 지방법원은 지난달말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이집트의 사법부는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시절에 선임된 판사들이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선거를 통해 탄생한 집권세력인 무슬림 형제단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오던 참이었다. 이번 총파업은 둘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집트에선 전통적으로 판사들이 선거 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1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무르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파들도 4일 대통령궁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무르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헌법선언을 발표한 뒤로 불거진 정국 혼란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무르시 대통령은 비이슬람 세력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헌법초안을 찬반 국민투표에 부쳐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영국 <비비시>(BBC)는 무르시의 새 헌법 초안에는 군의 문민관리나 대통령 4년 중임제한 등 보다 민주적인 정책들이 담겼으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기초한 내용도 많아 ‘이슬람 독재정권’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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