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이집트, 군부 망령 불러낼까

무르시, 군에 민간인체포권 부여
새헌법 정국 주도권 확보 노린듯
군도 때맞춰 정치관련 발언 시작
“군부의 영향력 부활” 우려 나와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떠받쳤던 중추 세력인 군부가 다시 정국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예정된 헌법 초안 국민투표를 둘러싼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의 대립과 혼란이 군부를 거리로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세력의 대규모 집회로 유혈충돌의 우려가 높아진 11일 카이로에서는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발포로 최소한 9명이 다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이집트 군은 10일부터 치안권 행사에 나섰다. 9일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군에 공공질서 수호 역할과 민간인 체포권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무르시 대통령의 이 칙령으로 정국 영향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갖게 된 군부의 움직임은 이집트 사태를 가르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이 입수한 대통령 칙령 문서는 군에 경찰과 협력해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사활적인 국가 기구를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이 칙령은 군 장교들이 “모든 합법적 체포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군 병력은 6일 이후 대통령궁 주위 등 시내에 배치됐으나 시위대와는 충돌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 칼리드 카자즈는 10일 무르시 대통령의 칙령은 이집트 군부가 과거 행사했던 계엄령과는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무르시 대통령은 오는 15일 신헌법 국민투표 때까지 군에 투표소 등을 지키는 제한적 역할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이 체포한 민간인은 군사법정이 아니라 민간법정으로 이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 군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뒤에 최고군사위원회(SCAF)를 통해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뒤 군부 지도부를 교체하는 한편 최고군사위원회를 해체시켜, 군부의 정국 영향력을 차단시켰다. 이집트에서 세속주의 체제의 수호자이자 구체제의 핵심 세력인 군부의 치안권 장악은 이슬람주의와 민주적 세속주의 세력 모두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이집트 군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양쪽의 정치 세력이 대화에 나서 합의점을 찾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집트가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어두운 터널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정치적 위기 해결 방법이 ‘정당성과 민주적 통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내용을 떠나 정치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군부의 정국 영향력이 사실상 부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칙령이 민간인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멍”이라고 우려했다.

군부의 치안권 행사 속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판사들은 타협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면 파업과 선거관리를 거부한 판사들 중 고위 판사들은 이날 이슬람주의 세력들의 최고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 중지 등을 조건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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