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재심명령 “종신형 1심 취소, 재판 다시하라”

부패·학살 혐의 단죄논란 증폭
세력 복귀·완전한 단죄 갈림길

종신형을 받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재심 명령이 내려졌다. 재심 결과는 무바라크 세력의 복귀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이슬람 세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인 파기원은 13일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종신형 등 모든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한 무바라크와 검찰 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다.

알리 압델라흐만 판사는 무바라크와 하비브 아들리 전 내무장관, 그리고 검찰 쪽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들 모두에 대해 카이로 형사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무바라크와 하비브 아들리 전 내무장관은 지난 6월 카이로 형사법원에서 2011년 자신이 물러난 민주화 요구 시위 때 800여명이 사망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800명의 사망 책임을 놓고 기소된 6명의 치안 책임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은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결은 민주화 시위 때의 학살에 대해 아무에게도 단죄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이 판결을 놓고 무바라크 쪽과 검찰 쪽이 모두 항소를 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은 무바라크와 그 아들들이 부패혐의에 대해 받은 무죄판결도 무효화했다. 따라서 무바라크 등은 부패와 학살 혐의 등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무바라크는 현재 국영 신문사로부터 10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계속 구금된다. 무바라크는 갈비뼈 부상과 건강 악화로 카이로 남부 토라교도소에서 군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그의 두 아들, 아들리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이집트의 저명한 인권단체인 이집트인권계획(EIP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심 결정은 1심 판결을 내린 재판이 결함이 많은데다 실망스런 진행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1심 재판에서는 누더기 같은 증거들과 피고들의 무죄를 옹호하는 검찰 쪽 증인 등에 근거해 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집트인권계획은 재심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바깥에서는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는 구호를 외치고 무바라크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무바라크에 대한 혐의에 무죄방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무바라크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로 무바라크와 그의 세력들은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복귀할 여지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무바라크의 재심을 공약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이슬람주의 세력 역시 4월 총선에서 무바라크 세력의 완전한 단죄를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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