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격임무 수행 ‘무력개입군’ 창설키로

콩고 반군단체 제압 위해
1년간 업적따라 연장될수도
러 “서방 무력개입 정당화 우려”

유엔이 공격력을 갖춘 ‘무력개입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유엔의 군사 구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각) 내전 상태인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무장단체들에 대해 ‘선별적 공격 작전’을 수행할 특별 전투부대 창설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안보리의 승인에 따라 여단 규모(2500명)의 무력개입부대가 창설돼, 반군들을 중립화하고 무장해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선제 무력 공격이 금지돼온 유엔 평화유지군에 공격 임무를 지닌 무력개입부대가 창설된 건 처음이다. 안보리는 프랑스가 발의한 이 결의안의 무력개입부대가 “합의된 평화유지 원칙에 대한 다른 선례를 남기거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1년 동안 창설될 것”이라며 ‘명확한 출구전략’을 지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안보리는 무력개입부대의 업적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부대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탓에 일부 회원국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기존 평화유지 활동 내에서의 무력개입부대 창설이 지휘권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무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등 서방이 유엔 명의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부대가 콩고 동부를 점거한 ‘3월23일운동’(M23) 등 반군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의 제기된다. 미군과 나토군의 참여 없이, 기존 평화유지군 병력만으로는 효과적 전투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무력개입부대에 병력을 보낼 나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이 유력하다.

현재 콩고에는 11개 아프리카 국가가 파견한 2만명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으나, 콩고 동부의 장기 내란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콩고 동부는 1994년 50만명의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들이 학살당한 르완다 대학살의 여파로 20여년간 내란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르완다에서 후투족 정권의 학살에 반발한 투치족 반군들이 정권을 붕괴시켰다. 새로 들어선 투치족 정권의 보복을 피해 100만여명의 후투족이 콩고에 들어와 무장단체를 결성했다. 그러자 르완다 정부군이 콩고 동부를 침략해 후투족 반군들을 공격하면서, 내란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투치족으로 구성된 콩고 반군인 ‘M23’은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콩고 동부의 거점도시인 고마를 함락시키고 수도 킨샤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과 부녀자 학살 등 인도적 재앙과 함께 5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반군과 정부군의 전투로 7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추가로 난민이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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