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집트 사태 새국면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부패혐의 무죄·구금기간 만료
무슬림형제단 등 반응에 관심
미국·유럽 국가들 반대 전망

2011년 2월 ‘아랍의 봄’으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호스니 무바라크(85) 전 이집트 대통령이 이번 주말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집트 사법당국이 시위대 사살 방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사법당국 관계자의 말을 따서 전했다. <뉴욕 타임스>도 무바라크의 변호인 파리드 딥의 말을 따서 “법원이 무바라크를 이번주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무바라크의 석방이 이집트 과도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에이피> 통신은 이집트 법원이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이 대통령궁을 짓는 비용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무바라크가 2011년 민주화 시위 당시 900여명의 시위대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2년 기한인 구금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재임 중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 등 무바라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집트 사법당국이 무바라크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그의 석방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무바라크의 석방은 옛 군사독재세력의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집트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축출을 지지했던 세속주의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들은 2011년 무바라크 축출을 가져온 민주화 시위에 적극 가담했었다.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은 무바라크의 석방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화 시위 당시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그의 석방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집트 군부가 미국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친무르시 시위대 유혈진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무바라크를 석방할 가능성도 있다.

무바라크는 지난해 6월 카이로 형사법원에서 시위대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초 최고항소법원에서 재심 명령이 내려졌다.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인 파기원은 종신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무바라크와 검찰 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

무바라크와 함께 기소된 6명의 치안 책임자는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민주화 시위 때의 학살에 대해 아무에게도 단죄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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