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동거정부’로…대선 파동 봉합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선투표 결과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압둘라 압둘라(왼쪽) 후보와 아슈라프 가니 후보가 21일 카불 대통령궁에서 통합정부 구성에 관한 권력분점 합의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카불/AFP 연합뉴스

‘불복’ 압둘라, 가니에 패배 인정
실질 권한 최고행정관 취임 약속
헌법에 근거없어 권한 논란 일듯
미 ‘원조 중단’으로 양쪽 압박 결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5개월 동안 갈등을 빚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국정부 구성과 실질적인 총리직 신설이라는 타협안이 도출됐다. 미국이 강력히 개입한 결과다. 하지만 헌법에 근거가 없는 타협안인데다, 최종적인 공식 대선 결과 발표도 불씨로 남아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 결과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아슈라프 가니 전 재무장관과 압둘라 압둘라 전 외무장관은 21일 수도 카불 대통령궁에서 통합정부 구성에 관한 권력분점 합의에 서명하고 포옹과 악수를 했다. 합의안은 새 대통령에 가니 후보가 취임하고, 그가 압둘라 후보를 총리 격인 최고행정관(CEO)으로 지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프간 대선은 지난 4월6일 1차 투표에서 압둘라 후보가 최고 득표를 했으나 과반 득표에는 못 미쳐, 6월14일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결선투표에서는 가니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으나, 압둘라 후보는 선거부정을 이유로 불복해왔다.

■ 헌법에 없는 타협안

이번 합의에 따라 아슈라프 가니는 대통령에 취임하나, 상당한 권력을 압둘라 진영에 넘기게 된다. 압둘라 후보 또는 압둘라 후보가 지명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총리로 취임한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양쪽의 합의안을 보면, 신설되는 ‘최고행정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정 총리의 기능”을 한다. 또 모든 내각 장관들과 2명의 부총리가 참가하는 장관위원회를 최고행정관이 이끌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장관들이 포함된 내각을 이끈다. 합의안은 “최고행정관이 내각의 정부정책 실행 관리에 책임을 지며, 그 진전을 내각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규정했다. 또 “핵심적인 안보, 경제 부처 및 독립적 기구들의 수장 인선은 대통령과 최고행정관 진영 인사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명시했다.

실질적인 총리직 신설과 이에 따른 권력분점은 현행 아프간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 대통령과 최고행정관 사이의 모호한 권한으로 차기 정부가 제대로 작동될지도 의문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양쪽도 이런 타협안이 헌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적 타협안임을 인정했다. 합의안은 대통령과 최고행정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 합의안에 의해 전적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양쪽의 동반자 관계, 협력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 의해 규정돼야만 한다”고 표현했다.

■ 여전한 불씨

타협안은 지난 16일 두 후보가 초안에 서명하는 등 20일에 사실상 합의를 봤다. 하지만 압둘라 후보 쪽이 막판에 대선 결선투표의 최종 공식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조건을 달아서 난항을 겪었다. 최종 대선 결과 발표 여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양쪽은 일단 합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협안은 미국이 차기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을 거론하며 양쪽을 압박한 결과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압둘라 후보 쪽과 화상회의를 하며 “만약 거국정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아프간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자신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04년 대선투표 결과 분쟁에서 자신이 국익을 위해 양보한 것을 들며, 압둘라 후보에게 타협을 종용했다. 그는 최근 들어 아프간 정치인들과 30차례나 통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결선투표 이후 양 후보에게 3차례씩 전화를 해 타협을 종용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이 가니 후보를 대통령으로 한 거국정부안을 강력히 밀어붙인 것은 아프간 철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올해 말까지 전투병력 철군을 완료해야 했다. 미국은 전투병력 철군에 앞서 비전투병력의 주둔 등을 위한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가니 후보 쪽은 이를 수용하는 미국과의 안보협정을 지지한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