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13년만에 역사적 타결

군사·핵시설 ‘IAEA 사찰’ 허용
경제제재는 사찰 끝난뒤 해제

미국 등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이 14일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의 핵개발 시도가 폭로돼 핵 위기가 시작된 지 13년 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수십년 동안의 적대감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포괄적인 합의에 (오늘)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는 차단됐다”며 “이 합의는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에 비판적인 의회를 겨냥해 “의회의 활발한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합의 이행을 방해하는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불필요한 위기가 해소됐다”고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모든 핵개발 의심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에 합의했다. 이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란과 6개국으로 구성된 중재기구에서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사찰단이 올해 말까지 이란의 핵 관련 시설들을 사찰한 뒤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면 해제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초 제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양쪽은 또 이란이 합의 내용을 파기하면 65일 이내에 경제제재를 부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조처는 앞으로 5년간 유지하고,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이전 제한도 8년간 계속되지만, 핵시설 사찰 결과에 따라 해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핵협상 타결은 미국-이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미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협상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