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제재 해제 하룻만에 ‘새 제재’

탄도미사일 연루 기업·개인 대상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도 관련
NYT, ‘시민 영향은 미미’ 분석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11명(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본부를 둔 마부루카 무역과 이 회사와 연계된 홍콩 기업 등 2곳, 기업인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2013년 제재 대상이 된 나비드 컴포시트에 탄소섬유 개발과 물류·금융 거래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란인 5명은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 자회사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과 이란 방위·군병참부 산하 기관 관련자들이다. 미 재무부는 이 가운데 3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샤히드 헤마트의 임원인 사예드 자바드 무사비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 등과 직접 접촉해 왔으며, 샤히드 헤마트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실험에 쓰이는 부품 등을 이란으로 운송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의 다른 임원인 세예드 미라마드 누신과 방위·군병참부의 사예드 메흐디 파라히는 80t급 로켓 추진체 개발에 관여했으며 북한과 계약 협상 단계에서 평양을 방문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은 지난해 10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새 제재를 준비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겉으로는 미국이 과거 핵 관련 제재를 새 미사일 관련 제재로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16일 경제제재 해제는 이란이 세계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동결됐던 자산을 돌려준 데 반해, 새 제재는 대상이 한정돼 이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18일치 사설에서 이란과의 핵합의 이행을 환영하며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주고받기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과의 합의가) 북한을 다루는 데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