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이란 핵협정 개정하자”…로하니 “수용 불가”

이란 핵합의 중대 기로에
프·영·독, 이란에게 핵협정 개정 압박
이란, 국제법에 따른 의무 이상 수용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정’ 개정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란 핵개발을 봉합했던 협정이 파기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9일 밤 로하니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2015년 체결한 핵협정에서 “3개의 추가적이고 불가결한 주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가 확장돼야 한다”고 한 시간 넘게 설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3개의 주제’란 핵협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 탄도미사일은 빠진 문제,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분쟁에서 이란이 개입하는 문제를 뜻한다. 영국 총리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정이 “핵무장한 이란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최선의 길”이라면서도 “협정이 다루지 못한 중요한 요소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2025년 이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제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대통령실 누리집이 전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의 최근 행동이 이란의 국제적 지위를 흔들고 있다”며 압박에 반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이란 핵협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현행 협정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쪽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보려 애쓰고 있다.

미국은 개정이 아니면 파기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8일 “현행 협정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이를 고치려고 작업중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핵협정으로 이란의 (테러리즘 지원) 행태를 교정하는 데 실패했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이 합의를 잘 지키는지 확인해 경제 제재 유예를 연장할지 결정한다. 다음 판단이 이뤄지는 시점은 5월12일이다. 트럼트 대통령이 이날 서명을 거부하면 합의는 파기되고 제재는 되살아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2015년 핵개발을 유보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국제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유럽연합과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문제가 많다며 파기 의사를 밝혀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