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쟁범죄 국제 재판’ 막으려 로비 총력…사법관할권 쟁점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팔 주민 수천명 살해 증거”
재판부에 팔레스타인 사법관할권 행사 결정 요청

이스라엘, “조사에 맞서 싸우는 중…우리 편 많아”
독·헝가리·체코 “관할권 없다”…이슬람권 “조사하라”
팔, ‘유엔 참관국’으로 ICC 회원…미·러·중은 비가입

16일(현지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주례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국의 전쟁범죄 혐의가 국제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로비에 힘을 쏟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 우호적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에 제동을 거는 것을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의 살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 법정의 사법관할권이 팔레스타인 영토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에게 공식 요청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2014년 이후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증거에 비춰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공식 조사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도시 헤브론 인근 마을에서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항의 시위를 벌이던 팔레스타인 청년을 제압하고 있다. 헤브론/EPA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조사권 없음’ 의견을 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2주 새 브라질·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체코·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 “우리는 이 조사 절차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우호국들이 미국과 합세해 굳건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우호적 의견을 낸 국가 목록을 보도하면서 “율리 에델스타인 크네셋(이스라엘 의회)의장이 최근 독일을 방문해 ‘유럽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독일)가 팔레스타인의 선동과 유엔의 위선에 직면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며 독일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 현황. 초록색=회원국, 노란색=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 황토색= 서명했다가 철회한 나라, 빨간색= 비가입국

반면 57개 회원국이 참여한 이슬람협력기구는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위를 주장하며 사법 절차 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브라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와 국적민에 대한 국제법정의 사법관할권을 위임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독립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관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5년엔 이를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국제협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하면서 회원국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123개국이 회원국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러시아·중국·인도·북한 등은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은 비회원국이다. 한편, 현재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 13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북미 3개국과 서유럽 대다수 국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