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과 충돌 대비 비밀 워게임”

FT 보도 “일본, 미국에 대만 전쟁 시나리오 공유 요청도”

미 해군 함정이 지난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훈련인 ‘킨 소드’ 훈련을 했을 때의 모습. 미 해군 누리집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워게임’(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현지시각)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한 소식통 6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일본 군사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말기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는 최고 비밀 도상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서 조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비밀 해제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문서에도 “대만을 포함한 ‘제1 열도선’을 방위한다”고 명기돼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미국의 대만 전쟁 계획에 대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 국방부는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전 미국 당국자 한 명은 “양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일 동맹을 통해 대만과 관련한 통합된 전쟁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 6명 중 2명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재난 구조 훈련을 표방한 공동 훈련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랜달 슈라이버는 신문에 “우리(미-일)가 하는 이(재난 구조) 훈련 중 상당 부분은 (군사 훈련과)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륙 양용 훈련 같은 내용이 “재난 구조 시나리오”에 들어있는데, 이는 대만 해협이나 센카쿠열도 분쟁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슈라이버의 말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재난 구조 훈련이 군사 훈련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군사 훈련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전에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교전권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해 ‘평화 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때문에 자위대 역할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헌법 해석 변경, 2015년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자위대 역할 확대를 막던 기존 제도적 규제는 상당히 허물어졌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