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빈곤과의 전쟁’ 나섰다

인구 26% 하루 1달러 이하 수입으로 연명
농촌계획 발표…“일자리 확대·1일 임금 1.35달러로”

인도 뭄바이 인근 사렐 마을에서는 주민 2만여 명이 의사 1명에 의존한다. 유일한 의사인 아르차나 치테는 “병원에 수돗물도 전기도 부족하다”며 “수많은 환자들을 혼자 진료해야 하고, 도시에 약품을 가지러 가야할 때면 환자들을 돌봐줄 의사 한 명 없다”고 말했다. 인도 국민총생산(GDP)의 1% 미만이 공공의료에 투자된다. 정부는 최근 2009년까지 의료부문 투자를 2~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촌 마을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수업을 받는다. 학비를 내기 힘들어, 초등학교 입학생의 절반은 중퇴한다. 인도인 3명 중 1명은 문맹이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문 투자를 늘렸고, 지난해 16억 달러를 투자했다.

인도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 2월 초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소냐 간디 집권 국민회의당 당수는 각료들과 함께 가뭄이 극심한 인도 중부의 농촌 마을들을 방문해 ‘전국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생중계된 이 행사에서 싱 총리는 “모든 경제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빈곤선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이 프로그램이 가난과 질병, 빚의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모두가 위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줄 ‘역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농촌 한 가구당 1명에게 일년에 100일 동안은 일자리와 하루 최저임금 60루 피(1.35달러)를 보장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주민들이 지방사무소에 신청하면 15일 안에 관개시설, 도로, 댐 건설 등의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매년 7~8%의 경제 성장, 전세계의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아웃소싱’의 천국, 날마다 최고기록을 세우는 주가지수 속에서도 소외된 농촌 문제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싱 총리는 “인도가 번영하려면 농촌의 거대한 인구를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도 인구의 70%인 농민의 소득은 국내총생산의 20% 밖에 안된다. 11억 인구 중 3억은 중산층이지만, 또 다른 3억 명 이상은 매일 1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간다. 세계은행은 인도 5살 미만 어린이의 45%는 영양부족 상태라고 밝혔다. 새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선 이하 인구를 현재 인구의 26%에서 7년 안에 10%로 줄이겠다는 목표이다.

농촌 지원사업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200개 지역이 참여할 올해 1단계 사업에만 해도 34억달러(약 3300억 원)가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되면 그 3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전국사회감시연합의 히만슈 자는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에 정부가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과소평가했다”며 예산이 확실하게 투자될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을지도 난제다. 인도 정부는 60년대부터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몇 차례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지만 모두 관리들의 주머니만 불려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지브 간디 전 총리는 정부가 빈곤층에게 제공한 돈의 15%만 빈민층에게 갔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