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맡고 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 정부가 2017년 이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 특사에 국무부 과장급 인사를 지명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맡고 있는 줄리 터너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며 상원의 조속한 인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를 밟고 나선 것은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도 적극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백악관이 밝힌 이력을 보면,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으로 16년 넘게 북한인권 신장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뤘다. 북한인권 특사실 특보로도 활동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외국어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그러나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과거 북한인권 특사 직책은 미국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쪽에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지만, 다른 쪽에선 지나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과의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인권 문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에 두겠다고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북한인권 특사 지명은 미뤄왔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