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무역 활성화 협정…중 “분리주의에 잘못된 신호 안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가 2022년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매릴랜드 대학에서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대만이 상호 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중국은 “대만 지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8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미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미국-대만의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첫 구체적 성과다. 타이 대표는 “협상이 계속 이어져 임박한 21세기 경제적 도전을 다룰 튼튼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나라의 협정에는 관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양국간 여러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교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또 자금세탁 등 부패 관행을 뿌리뽑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빠진 대만과는 별도로 ‘미국-대만의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협력을 모색해왔다. 미국과 대만은 이번 합의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 추가적인 교역협력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만의 공식 지위 또는 주권 문제에 영향을 줄 협정을 협상해서는 안되며 ‘대만 독립’의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도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미국과 대만의 합의 발표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방미 계획이 발표된 뒤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왕 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대표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