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동맹 필요” 미국, 은근히 한국 압박

한-일관계 최악…현상태론 실현성 낮아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각 군사협력 증진을 바란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지난 3월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심의청문회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미-일 등 양자관계를 넘어 3각 군사동맹체제로 나가자는 미국의 속내를 내비쳤다.

팰런의 발언은 급속히 진전되는 미-일의 군사동맹화에 한국이 무관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에선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 싫든 좋든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을지 모른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지난달 발표된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는 그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자마 기지에 미 육군 1군단 사령부와 일본의 육상자위대 사령부가 동거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휘 일원화를 이루게 된 미·일이 유사시 한반도에서 통합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의 김창수·송화섭 연구원은 지난 5월 나온 ‘동북아정세분석 보고서’에서 ‘일본 자위대는 주일 미군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만 할 수 있을 뿐, 작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미일 통합작전 가능성’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주일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대신 새로운 방위협력틀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한·일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회담과 2003년 노무현-고이즈미 회담을 계기로 한국군과 자위대 수뇌부가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군사교류를 해왔으나 현재는 주춤한 상태이다.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독도와 야스쿠니,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두나라 관계가 악화된 탓이다. 두 나라는 다만, 국장급 국방정책 실무회의와 함정 교환방문, 사관생도 교환 등 실무적 교류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