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군부에 총리 해임권 부여

푸미폰 국왕 임시헌법 승인
수라윳 새총리 공식취임

타이 군부가 총리 해임권 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는 임시헌법이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군부가 민선 이양을 약속한 내년 10월까지 타이 정국에서 임시 총리는 얼굴마담 구실에 그친 채, 군부에 의해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푸미폰 아둔야뎃 타이 국왕은 1일 오전 군부가 마련한 임시헌법안을 승인했으며, 타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이 헌법 조항이 소개됐다고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 헌법 조항을 보면, 군부의 실세인 손티 분야랏글린 장군이 이끄는 국가안보위원회가 국가의 안보 분야를 관할함은 물론 임시 총리와 각료 35명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임시헌법에는 “총리는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의 자문에 따라, 그 지위로부터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부에는 새로 구성될 의회의 의원 250명 모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지명된 국회의장의 최종 승인권도 주어졌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선거 이전에 제정될 새 헌법의 기초위원 100명에 대한 최종 승인권도 부여받았다. 아울러 기존 정당들은 헌법 기초안 작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은 또 군부가 민선정부를 전복시킨 쿠데타에 대해 사면을 베푸는 조항도 포함했다.

내년 10월로 약속한 선거 이전의 정치 일정을 보면, 임시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새 헌법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며 그 뒤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치르도록 했다. 임시정부를 이끌 새 총리로, 육군 총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한 수라윳 출라논 추밀원 고문이 이날 공식 취임식을 열었다. 정부청사에서 열린 총리 취임식엔 흰색 군 정복 차림의 수라윳 총리와 군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손티 장군은 새 총리와 권력 이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전복한 타이 군에 군사원조를 중단한 데 이어 연례 합동군사훈련의 공동 개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빌려 1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스미스 소령은 “우리는 현재 타이 군과의 모든 계약이 우리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례 실탄훈련인 합동훈련 여부도 정밀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