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협의키로

중·일 총리회담서 합의

중국과 일본은 두 나라 총리 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오는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세 나라의 공통의제로 올려 협상 개시에 정식 합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경제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중국은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회담에서 원 총리는 방침을 바꿔 추진 의사를 밝혔다.

투자협정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기업에 대해 차별이나 부당한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한·중·일은 지난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민간 차원에서 논의돼오던 투자협정 협의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중국 쪽의 소극적 자세로 별 진전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투자협정에서 중국 쪽에 현지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조항을 요구할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 자본구성을 제한하거나 사업허가의 조건으로 자재조달과 일정한 수출 비율의 달성을 요구하는 등의 차별을 해 불만을 사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