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돌파구로, 남북관계도 해빙될 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남북관계에도 봄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열쇠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했던 쌀·비료 지원의 재개다. 대북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지원을 유보했고, 북은 이에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중단했다. 공식 창구가 막힌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비료 지원 재개와 관련해 △6자 회담의 진전 △여론의 공감대 △남북 대화 재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6자 회담의 성과를 지켜보자는 뜻이었다. 이번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로 가는 초기단계 조처를 넘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까지 북한의 의무로 명시한 만큼, 쌀·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은 생겼다.

쌀·비료 문제를 논의하려면 당국간 대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비료는 남북 차관이나 장관급 회담을 통해 지원에 합의하고, 쌀 차관 제공은 장관급 회담에서 구두로 합의한 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북쪽도 올해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화 재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멍석을 누가 먼저 깔지가 다소 예민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북쪽은 남북관계 냉각의 ‘귀책사유’가 남쪽에 있다고 보고 대화 제의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남쪽도 여론을 의식해 북쪽이 먼저 제의하기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쌀·비료 지원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인도적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논의해야 하며,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열차 시험운행 및 이와 연계된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제공 등을 풀어야 한다. 또 개성공단 1단계 추가 분양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오·폐수 처리장과 정·배수장, 변전소 등 기반시설이 상반기 안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분양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만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그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런 뜻을 내비쳤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