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력시위로 힘겨루기 가열

주요국 군사비 / 전세계 군사비

미국, 일본 인도와 4월초 합동훈련으로 중국 견제
중국, 국방예산 17.8% 증액, 러시아와 유대 강화

미국과 중국이 잇달아 ‘무력시위’를 벌이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양쪽의 힘겨루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까지 끌어넣어 ‘대중국 포위망’ 확대를 꾀하는 데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 강화로 맞서고 있다.

미·일·인도 첫 합동훈련=미국과 일본, 인도는 4월 초순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훈련은 중국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근해의 태평양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다. 통신·구난훈련 등 해상안보가 합동훈련의 중심이 되겠지만, 군사적으로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일 관계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일본과 인도에 합동훈련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흥대국 인도를 미·일이 구상하는 동중국해 군사안보의 틀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대한 인도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으로선 이번 합동훈련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한 4개국의 군사·경제적 관계를 두텁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들 4개국의 전략대화를 강조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7월에 양국 정상이 직접 참관하는 2차 합동군사훈련을 벌인다. 양국 군대는 핵공격 능력을 갖춘 가상 적을 상정해, 공수부대와 탱크·포병 등을 동원한 ‘평화임무 2007’ 훈련을 7월18~25일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005년에 비해 훈련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블록화 추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홍콩 <명보>는 전했다.

중국 군사비 공방=4일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3509억2천만위안(약 449억4천만달러)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급증한 것을 놓고 미·일과 중국은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

중국을 방문한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입에 관해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국방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랴오시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인민해방군 총후근부장은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5.0% 수준이지만, 중국은 1.5%”라고 반박했다고 <신화통신>은 4일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박중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