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 미사일방어망 구축

북한 잠재적 위협론 명분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3개국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내세워 공동 미사일방어(엠디)망 구축을 추진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해온 엠디 구축 계획에 동참해, 우선 3개국이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따, 이 미사일방어망이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3개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은 지난 4월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이를 위한 공동연구 계획에 합의했다. 오는 12월 안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련 회의도 개최한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은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3개국 미사일방어 체제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미사일방어망이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렌던 넬슨 국방장관 대변인은 3국 미사일 방어망 보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일본은 PAC-3와 SM-3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도 2013년께 도입되는 새로운 대공 구축함에 SM-3 미사일 장착을 검토 중이다.

3개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 분야의 3각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외교·국방부의 국장급 회의에선 엠디 체제 외에도 공동 군사훈련 실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3월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