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얀마 딜레마’

유엔 제재 거부권 등 군정과 밀접한 관계
비판여론 확산 곤혹…‘몰락’ 대비 움직임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미얀마의 핵심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맹국인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엔 거리를 두고 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6일(현지 시각) “우리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현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인민이 현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지난 1월 유엔 안보리의 미얀마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미국은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치범 석방 △민주 개혁 △소수민족 탄압 중지 △군부에 의한 강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중국은 미얀마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인도양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3년 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2004년엔 경제·기술 11개 분야의 협력 협정을 맺었다. 최근엔 20억달러를 들여 윈난성에서 미얀마 서부 해안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두 나라의 교역액은 11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4%나 늘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에 315명의 공병과 의무병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국제여론이 몹시 부담스럽다. 인권 문제 등을 내세운 올림픽 불참 움직임이 조직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27일 중국이 겉으로는 미얀마의 안정과 화해를 말하고 있지만 갈수록 격화되는 반정부 시위가 군사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미얀마 반정부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유엔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한다면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가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피해 갔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