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미얀마 비판성명 채택

중·러도 동참 “정치범 석방”
국제사회 개입 강화될 듯
경제제재 등 강제규정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평화적 시위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무력진압을 “개탄”(deplore)하며 모든 정치범들의 조기석방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얀마에 관해 안보리가 성명을 낸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으로 돌아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미국, 프랑스,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에 매우 고무된 모습이다. 존 소어 영국대사는 “미얀마 군정의 국내 정책에 대한 안보리의 반대 견해와 합치된 시각을 그들(군정)에게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원은 무기 금수, 군정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추가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지난 1월에도 미국은 미얀마 군정의 정치범 석방과 민주화 가속화, 소수민족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얀마 문제는 국내 문제로 지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성명에서 ‘비난’(condemn) 등의 직접적 표현을 쓰려는 미국 등의 시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표현 수위를 낮추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제재의 내용도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류쩐민 유엔주재 중국 임시대사는 “안보리 성명이 미얀마로 하여금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전면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데 건설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는 원론적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제재 등의 강제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유엔의 성명 자체는 미얀마 군정에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성명의 만장일치 채택은 앞으로 더 강도높은 유엔 차원의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미얀마 군정이 무시하기는 어렵다.

미얀마 군정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정의 ‘입’구실을 하는 국영 언론들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차단한 채, 군정의 고위 인사들이 사찰에 시주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등 불교계와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11일부터 시내 곳곳의 인터넷 카페가 영업을 재개할 정도로 양곤의 온라인 환경이 나아졌지만, 국외 언론사 사이트나 민주화운동 사이트의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양곤 시내에서 한밤 중에 사람들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유피아이〉(UPI) 통신이 전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