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정부 ‘첫선거’ 패배…‘타격’

야마구치현 보선서 미주당에 져
‘휘발유세 부활’ 정책 여론 ‘뭇매’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정부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치른 첫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해 정국 운영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실시된 야마구치현 2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전 중의원 의원인 히라오카 히데오(54) 후보가 자민당의 후보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지원을 받은 야마모토 시게타로(59)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30일 야당의 반대로 자동폐지된 휘발유 잠정세율(가중세율) 관련 법안을 중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부활시키려는 후쿠다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65%가 휘발유세 부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다 총리가 휘발유잠정세율 부활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큰 반발에 부닥쳐 구심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에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후임 총리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후쿠다 내각은 국민연금 기록 부실관리 문제에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일괄 징수하는 제도의 시행 등으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 지지율이 20%대 전반까지 하락했다.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