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징병제 5년내 폐지

2015년부턴 예비군 편제

대만에서 2014년까지 징병제가 폐지된다.

천자오민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입법회에 출석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2015년 1월부터 대만에서 징병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병역의무자는 4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뒤, 곧바로 제대해 예비군으로 편제된다. 그러나 2014년까지는 현행대로 1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천 부장은 이를 위해 해마다 징병 인력을 10% 이상 줄여나가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모병을 통해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병력은 현재 27만5천명 수준이다.

대만의 징병제 폐지 방침은 마잉주 총통 출범 이후 밀월관계에 접어든 중국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총통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병역의무자들이 3개월 동안의 군사훈련만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야당인 민진당은 중국이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징병제 폐지는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1천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