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의 ‘벼랑끝 전술’실패하자 시장개혁 가속

1985년 베트남 화폐개혁

베트남의 1985년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은 실패했다. 그래서 시장개혁으로 가는 문이 더 빨리 열렸다. 역설이다. 화폐개혁은 계획경제에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이것저것 해보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다. 화폐개혁이 실패하면, 결국 다른 변화, 곧 시장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당시 베트남의 화폐교환 목적은 가계의 과도한 현금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은 현금 부족으로 기업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임금인상으로 재정적자는 심각해졌다. 반면에 화폐교환을 사전에 눈치챈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외화로 바꾸었다. 통화흡수의 실적은 미미했다. 그러나 후유증은 매우 컸다. 베트남 화폐의 가치는 안정화 의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불안정해졌다. 1986년에는 인플레이션이 487%에 이를 만큼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했다.

혼란의 국면은 1989년에 끝났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과감한 전환을 선택했다. 농업을 개혁하고 무역자유화로 대외무역을 활성화했으며, 가격자유화를 단행했다. 1989년 인플레이션은 34.7%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8%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1990년 이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시장개혁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