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미·일 후텐마 합의’ 거부 장관 파면

후쿠시마 미즈호

후쿠시마 사민당수 서명 안하자 ‘강수’…사민당 연정이탈 가능성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정부의 후텐마 이전안에 대한 각료 서명을 거부한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16일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국민신당과 함께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뤄온 사민당이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양국 외무·국방장관 협의체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이름으로 “18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는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시설을 캠프 슈워브 헤노코와 인접 수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소 현외이전’이라는 그동안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이날 발표는 애초 자민당 정권이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연정 파트너인 국민신당 대표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 사민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 등과 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 열어 미-일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설득했으나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미-일 공동성명에 따른 정부 대처 방침을 각료 결의로 결정하려던 하토야마 총리는 결국 연정 파트너 당수 ‘파면’이란 강경수를 두게 됐다. 다만 사민당 안에서도 연립정부 이탈에 반대하는 온건파들이 강경파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30일 열기로 한 전국 간사장회의까지 사민당 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개월을 끌어온 후텐마 기지 문제에 대해 미·일이 합의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급속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키나와 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대두하면서 하토야마 정권은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