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북 규탄’ 없었다

남북 입장 절충 “공격으로 초래된 천안함 침몰 우려” 표현만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폐막 하루 만인 24일 채택한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남북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한 외교적 타협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지난 9일(뉴욕 현지시각) 의장성명 내용 및 취지와 엇비슷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안보리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이번 아세안지역포럼 의장국인 베트남이 24일 저녁 8시(현지시각)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2010년 3월 26일의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공격’이라고 표현했지만,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또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condemn)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표현도 반영하지 않았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쪽의 견해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지역포럼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근거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처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안보리 의장성명 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한국 정부가 아세안지역포럼에서도 북한을 규탄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전체적인 문맥에 비춰볼 때 안보리 의장성명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은 또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 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하며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부정적이다.

이렇듯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 남북이 서로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뒤섞여 있어, 남북 당국자들은 모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 이어 27개국이 지켜본 동남아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남북이 가시 돋힌 설전을 벌여, 남북 모두 승자가 아닌 ‘패자’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하노이/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