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D체제 구축 가속화

북·중 탄도미사일 위협 명분 패트리엇3 잇따라 실전 배치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내건 일본의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상배치　엠디체제의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를 잇따라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　기능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도권 방어를 맡은 사이타마현 이루마기지의 패트리엇3 배치를 결정해 이미 예산에　반영했다. 두번째로는 나고야와 오사카를 방어하는　기후현　기후기지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세번째로는　규슈를 방어하는 후쿠오카현 가스가기지가　결정됐다. 한때 북쪽 홋카이도의 지토세기지가　세번째 배치지역 후보로 검토됐으나,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더욱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스가로 정해졌다. 일본은 내년에　기후, 2007년부터 가스가의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4년 안에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청은 패트리엇3를 일본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요격용인 패트리엇2를 생산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제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올해 안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생산 대상은 2008년 이후 배치되는 패트리엇3와 지상장비들이다.

이번 계약은 일본 방위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청은　△생산설비를 갖춤으로써 장비들을 자력으로 유지·보수하는 게 가능하고　△미국 회사가　생산을 중단해도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며　△일본 방위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패트리엇3　국내 생산의 전략적 의의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한 패트리엇3 생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했으나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일본과의 공동대처를 강화해야 하며, 일본의 미사일 능력을 제고시키는 쪽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