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인정찰기 도입방침 논란

일, 무인정찰기 도입방침 논란

MD 체제 일부…2만m 고공서 북한 감시 ‘영토정찰=군사행동’·비상사태 등 우려

일본이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의 하나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는 무인정찰기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청은 대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하고, 내년 예산에 조사연구비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무인정찰기는 지대공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20㎞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공해 상공에서 북한 내륙의 미사일기지를 관측하고 미사일 발사의 열을 적외선감지기로 포착하게 된다. 또 광학카메라와 야간·악천후용 레이더를 싣고 주변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해상의 공작선을 추적하는 기능도 한다.

방위청은 엠디 체제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독자 탐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방위청 기술연구본부는 이미 무인항공기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2012년까지 2기를 시험생산할 계획이다. 방위청 일부에선 엠디 체제 구축에 맞춰 무인정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하므로 미국산 글로벌호크를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정찰하는 행위 자체가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무인정찰기 도입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다른 나라 영토에 접근해 벌이는 능동적 정찰행위는 그동안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전파를 포착해 수동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무인기 고장 등에 따른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방위청이 무인정찰기 발진기지로 규슈 남쪽 태평양에 있는 이오지마섬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추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