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60돌 결의안 ‘식민지배·침략행위’ 빠져
일본 중의원이 채택을 추진 중인 태평양전쟁 종전 60주년 결의안에 드러난 일본의 역사인식이 10년 전에 비해 뒷걸음질친 것으로 밝혀져 한국 등 주변국들의 비난이 예상된다.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26일 이사회에서 종전 60년을 맞아 국회 결의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민주당이 중심이 돼 마련한 결의안의 초안은 “과거 한 시기 우리나라의 행위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안겨준 큰 고난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평화에 대한 공헌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초안에는 종전 50주년인 1995년 채택한 결의안에 포함됐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일본은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마찰이 고조된 상황에서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삭제한 국회 결의를 추진함으로써 침략전쟁 정당화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을 더해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부 당시 자민·사회당 등이 주도해 채택한 결의안에는 “세계 근·현대사상 수많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 이런 행위와 다른 나라 국민, 특히 아시아 나라 국민에게 안겨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돼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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