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정치해방 없인 성장 없다” …중국 비판

몽골 방문해 중 정치·사회 겨냥
“언론자유 등 통제 비용치를 것”

아시아를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중국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몽골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가 국제포럼에서 “정치 개혁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적 성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사회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두고 “클린턴이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메시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은 연설에서 “정치 해방 없이는 종국적으로 경제 해방을 이룰 수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단속하고 국민의 눈과 입, 귀를 통제하는 것으로 치안이 유지된다는 환상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환상은 결국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클린턴은 “경제개방과 언론자유의 폐쇄를 병행하는 국가들은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며 “그런 접근법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여년간 두자릿수 성장률을 구가하다 최근 경기둔화에 빠진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클린턴이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을 몽골에서 했다는 점도 나름의 상징성을 지닌다. 최근 미국은 몽골을 독재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된 대표적인 나라로 추어올리면서 관계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몽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울란바토르에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과 만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몽골”이라며 칭송했다.

클린턴의 몽골 방문은 그동안 군사적 분야에 치우친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 중심을 경제 쪽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세계 7대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몽골에서 석탄·구리 광산 개발권 등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매년 몽골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면서 학생 수천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몽골은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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