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센카쿠 충돌’ 고조…미 ‘심각 상황’ 경계

위험수위 치닫는 ‘영유권 분쟁’
“한쪽 도발로 분쟁 확대 가능성”
일 방문 파네타 ‘평화해결’ 촉구

일, 미-일방위조약 적용대상 강조
중국선 ‘미-일 모종의 합의’ 의심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16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어느 일방의 도발적 행동으로 충돌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중·일간에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미국이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부터 일본·중국·뉴질랜드 순방에 나선 파네타 장관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으로 군사안보적 충돌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이 도발적 행동을 할 때 어느 한쪽의 오판이 폭력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은 더 확대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나는 관련국들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네타 장관의 발언에는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 미국은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미국도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1960년 개정된 ‘미국과 일본의 상호협력과 안전보장조약’은 5조에서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미·일 두 나라가 공동대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17일 센카쿠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한다는 데 미·일 양국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밝힌 점도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끈다. 그는 이날 파네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주제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는 (해당 도서가) 미·일 방위조약에 해당한다는 데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에서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겐바 외상이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 지역임을 강조한 것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이 상황을 잘 관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은 이날 일본에 미사일방어(MD)용 고성능레이더 기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파네타 장관과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안에 두번째 탄도 미사일 추적용 ‘엑스(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 일각에서는 파네타 장관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를 위한 모종의 합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문 <베이징완바오>는 파네타 장관이 일본과 합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보지원, 공중엄호, 합동 특수훈련, 전자전 협력 등 4가지를 꼽았다.

워싱턴 도쿄/박현 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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