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심각한 국면…박근혜 정부, 핫라인으로 악화 막아야”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정치학)

‘1차 북핵위기때 카터 방북 주선’ 박한식 교수 인터뷰

북-미관계 전문가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정치학)는 26일(현지시각)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젊은 나이와 주권국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최근 나온 일련의 성명들을 고려할 때 “(말만 하고) 그냥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과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을 50차례 넘게 방문해 북한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 직전까지 갔던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불장난하다 잘못하면 집 태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나이가 더 젊고 하니까 주권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강한 것 같다. 자기 나라의 안보와 융성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위성발사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갖고 시비냐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전쟁 이런 말 하지 않고 통일대전 하겠다는 말 썼다. 전쟁을 통해 통일시켜 보겠다는 그런 게 담겨있는 것 같다. 최근 화끈한 전쟁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헛소리하지 말라거나, ‘불필요하게 도발적’(needlessly provocative)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기들한테는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북한을 어린애처럼 냉소적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급기야는 남한에 대해 제재에 합세하고 동조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당 군방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자기들도 국민들과 군에 대해 위신이 있을 것이다. 헛소리만 하고 그냥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느껴본 적이 과거에는 없다. 김정은 비서는 아직 20대고 사기가 충천돼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자기는 군사력으로 말하면 누구한테도 두드려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남 유엔제재 합세는 선전포고”
북 국방위 통해 발표 무게감 달라
처음으로 ‘통일대전’ 언급도
이번에 우라늄 핵실험 유력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해봤다. 전면충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남쪽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유도탄이 수백개 있을 거다. 대부분 땅밑에서 나오게 돼 있을 거다. 한미 정보당국에서 예방공격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자기들이 선제공격을 할 거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자국민 철수시키고 나서 공격에 나설 거다. 북한도 남쪽을 초토화할 거다. 서울 군사기지 인근 등은 초토화된다.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 북한은 큰 도시에도 동네마다 방공처가 있다. 한국은 없다. 지하철 몇군데 가서 피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두드려 맞은 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다. 한국은 초토화될 거다. 이런 가능성을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상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북한이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뀌는데, 그래선 안된다.”

-94년 1차 핵 위기 때와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는 건가?

“그때는 북한은 핵실험을 한번도 안했고 유도탄 성능도 잘 모르던 때였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이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겠느냐. 큰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라늄 가지고 탄두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걸 실험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북한은 점점 더 성능있는 탄두를 만들 것은 틀림없다. 남한의 정책결정자들과 지성인들이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김정은 비서로 리더십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실리적이고 정서적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비서는 조금 저돌적인 게 있는 것 같다. 국내에도 자기의 위상이랄까 위신이랄까 이걸 공고화해야 하는 시기다. 또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행사하는 권리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이 불공정하게 당하고 있다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제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핵에 대해 타협하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번에 국방위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게 차이가 있다. 외무성 발표나 신문이나 통신 사설과 다르다.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내에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게 됐는지 모른다. 자기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화를 보이라고 말하는데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05년 6자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행할 거 하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005년 합의한 게 상호 이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해야 할 것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동시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6자회담은 할 게 더 없다.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행은 같이 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 미국도 그걸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김정은 비서 ‘주권 의식’ 강해
김정일 위원장보다 저돌적
한·미, 어린애처럼 대하는 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부를수도

-북한이 성명에서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했는데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포기한다는 의미인가?

“이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는 일단 안하겠다는 의미로 읽었다. 비핵화를 다루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서도 핵 견지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그대로 있는 거고, 안보가 담보된다면 핵 포기하는 게 자기들한테 좋을 것이다. 다자가 포함된 평화체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핵 포기는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핵 포기의 절대 전제조건인 평화체제 만드는 그런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되고 나면 비핵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중국의 외교정책 행태는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다. 표면에 나타난 것과 실질적인 것 양면성이 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해 100% 지지한다.

중국과 북한은 이해관계가 다면성을 갖고 있다. 이념적 이해가 제일 크다. 북한과 이념적으로 동료의식이 있어서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융성하는 걸 원하고 지원을 한다. 경제활성화 위해 투자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가지로 중국의 의존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극동의 유일한 핵국가로서 입장을 견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은 저지할려고 한다. 그래서 유엔에서 상징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보여줬다. 국제 제재랄까 이런데 동조해왔다. 그렇다고 제재를 이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겠나 여기에는 회의적이다.

중국은 핵을 가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핵을 저지하는 제재 같은 것에는 동조를 하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큰 것은 북한이 몰락해서는 안되겠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면모 보여줬으면 좋겠고 경제도 더 의존적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다면 중국 태도는?

“북한은 이번에 미국을 겨냥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 이건 중국을 조금 의식한 게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경쟁관계로 접어드는 건 틀림없다. 미국 겨냥한다는 건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기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을 중국에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보 담보한다는 것인데. 이건 미국, 한국, 일본과 관계 개선은 물론 중·러를 포함한 지역의 다자 안보, 다자 평화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주는 걸 중국도 원한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포석을 잘못 두는 것 같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유엔 제재 나오기 전에 대국으로서 물밑 접촉해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했어야 했다. 미국의 문제는 북한을 아주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을 것이다. 미국 겨냥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하겠다고까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 했는데,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러는 걸 한두번 경험했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한국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통일정책이나 북한정책을 좀더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미국이 돌아가는대로 거기 얹혀서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당사자냐. 누가 해를 가장 많이 입느냐.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과 반대하라는 게 아니다. 직접 핫라인이나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군사대결은 하지 않아야 한다. 대북정책에서는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진보는 북에 우호적, 보수는 강경하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정치이념에서 보수, 진보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새 정부는 능동적으로 군사대결 일어나지 않도록 당장 손을 써야 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