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상 견제…아시아 국가간 안보협력 급증

‘신미국안보센터’ 6개 나라 분석
고위급 교류·군사훈련 등 늘어
미국의 약화 따른 자구책 성격
“대중 포위망 구축에 도움될 것”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안보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예산 확충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안보 협력 주체의 상당수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강화로 수렴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1일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싱가포르·베트남 등 6개 국가 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분석한 ‘아시아 권력망의 부상’(The Emerging Asia Power Web)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 간 양자 안보 협력이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 지역 안보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국안보센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산실로 불리는 곳이다.

이 센터는 아시아 국가 간 안보 협력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그동안 유일 초강대국으로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보장한 미국의 능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핵심 이익에 대한 군사적 접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 이외의 이웃 국가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협력 방식은 군사 부문 고위급의 상호 방문, 양자 안보협정, 연합 군사훈련, 무기 판매, 군사교육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다. 고위급 교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활발하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1994년 이후 거의 매년 국방장관이 만나고 있으며,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2+2 회담’(외교·국방장관)의 정례화를 논의중”이라며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도 매년 고위급 군사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가 ‘2+2 회담’을 열었고, 일본과 베트남은 중국과의 동·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해 군사협력을 위한 회담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위급 교류가 잦아지자 양자 안보협정도 늘고 있다”며 “협정의 핵심은 해양안보 이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보 공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특히 미국 동맹국들 간에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오스트레일리아가 2009년에 한국, 그리고 2012년에 일본과 각각 정보공유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연합 군사훈련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2011년에 냐짱 항에 인도 군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인도 해군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했다. 보고서는 또 연합 군사훈련은 군사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일본·한국·인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 간 이런 안보 협력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 미-중 사이의 경쟁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이 이런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이나 자연재해 같은 중국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협력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대학 화장실 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가슴 아파…”
■ 의문의 73억, 전두환 비자금 밝힐 ‘비밀의 문’
■ “남북회담 무산 양비론은 북에 면죄부”…청, 북 자극발언 연발
■ ‘벤치 클리어링’ 매팅리 감독의 분노, 7승 사냥 류현진에 ‘보약’ 될까?
■ [화보] 주인 잃은 마이크…남북회담 무산에 ‘허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