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 “북 핵능력 커지면 결정적 군사행동 검토”

<북한에 대한…> 보고서, ‘당근과 채찍’ 강화 주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할 것” 평가
“차기 정부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시험 발사 모습. 위키피디아

미국 외교협회(CFR)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며 차기 행정부에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북핵 문제 해별을 위한 미-중 협력과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 강화가 뼈대다.

외교협회는 지난 주에 발표한 <북한에 대한 더 예리한 선택;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 유인>이란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 도발의 위험한 악순환을 제지하지도, 동북아 안정을 확보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외정책 제안서 성격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들과 미국 본토에 엄중하고 확장된 위험이 되고 있다”며 “대북 전략의 변화 없이는 차기 미국 대통령은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과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외교협회는 외교안보 전문 민간 싱크탱크로,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진 초당적 태스크 포스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가 미-중 양국의 주도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미-중 관계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엄격한 대북 제재와 한·미·일 집단안보체제의 강화와 함께, ‘협상의 재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장 ‘북핵 동결’부터 시작해 ‘한반도 비핵화’와 ‘포괄적 평화협상’까지 폭넓은 현안들에 대해 북한이 협력하도록 인센티브를 늘리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협력을 거부하고 북한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한국·일본과 협력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으로선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게 미국의 정책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핵 능력을 계속 키운다면 북한 정권의 존립과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포함해 더욱 결정적인 군사적·정치적 행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일의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16일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