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정부-대법원 대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법원장·전 대통령 잇따라 체포하면서 정국 불안…시민들 거리로
미국과 유엔 대법원 편 들어…미국·중국·영국 등 여행객 주의 당부

인도양의 섬나라이자 세계적 휴양지인 몰디브에서 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난 4일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15일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5·6일에는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과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을 체포하는 등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야당 지도자 모하메디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9명에 대해 사면과 석방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그간 이들의 재판에 정치적 동기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진보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바꿔 의원직을 박탈당한 야당 의원 12명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복직하면 진보당은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 정부가 대통령 탄핵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원들의 복직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이 5일 체포당하면서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마레/AP 연합뉴스

이어 군 병력이 대법원 건물을 장악했고, 경찰은 가윰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와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체포했다. 2008년까지 30년간 몰디브를 통치한 가윰 전 대통령은 야민 대통령의 이복형으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수차례 밝히면서 야당 정치인 석방을 촉구해 왔다. 가윰 전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트위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는 체포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하던 개혁 작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도 말레 거리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08년부터 5년간 재임한 나시드 전 대통령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주도했으나 2012년 야민 대통령에게 자리를 뺏겼다. 나시드 전 대통령 쪽은 이를 쿠데타라고 주장했고, 야민 대통령은 반대파를 억압하고 투옥했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현재 스리랑카에 있다. 그는 올해 선거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과 유엔은 몰디브 정부에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위터에 “우리는 몰디브 시민들과 함께한다. 정부는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영국, 중국, 인도 정부는 자국 여행자들에게 몰디브 여행 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관광산업이 경제의 핵심인 몰디브는 1192개의 섬으로 이뤄진 천혜의 관광지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인구 40만명인 몰디브의 연간 관광객은 140만명에 이른다.

김미나 기자 [e-mail]